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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좋은 정보 (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 도입 등 초지제도 개선)
작성자 이현석 작성일 2020.06.10 조회수 374
내용

□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농식품부)는 2020년 6월 11일자로 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 및 초지전용 후 용도변경 승인제 도입 등을 포함하는 초지법 개정법률이 시행되었다고 밝혔다.



 ○ 지난해 개정·공포된 초지법(법률 제16790호, 2019. 12. 10. 공포, 2020. 6. 11. 시행)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초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, 6.1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.
□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.
 ①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 도입



  - 그 동안 초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일시에 납부해야 했으나, 총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.



    * 대체초지조성비 : 초지를 전용하려는 자에게 초지를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정부담금(14,765천원/ha)



  - 대체초지조성비를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초지전용 허가를 신청할 때 초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분할 납부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하며,



  -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분할납부를 결정하면 초지전용 허가 전에 대체초지조성비의 30%를 납부하고,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 납입보증 보험증권을 예치한 후 분할 납부하면 된다.



  - 이번 초지법 개정을 통해 초지를 전용하려는 일반 국민이 대체초지조성비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시 납부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


 ② 초지전용 후 용도변경 승인제도 도입
  - 그 동안 초지를 전용한 후 곧바로 목적을 변경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었으나, 앞으로는 초지를 전용한 후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부터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, 당초 용도와 달리 변경하여 대체초지조성비의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.


  - 이는 처음에 초지법 상 전용이 가능한 목적으로 전용한 후 곧바로 초지 전용이 불가능한 목적으로 변경하거나, 대체초지조성비가 감면되는 목적으로 전용한 후 곧바로 감면되지 않는 목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.
 ③ 초지 원상회복 명령 대상 추가



  -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대상에 ‘허가·신고 없이 초지를 전용한 자’ 및 ‘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’를 추가함으로써



  - 지자체장이 초지를 불법으로 훼손한 자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, 축산업의 기반이 되는 초지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

 ④ 초지관리 실태조사 기준일 변경


  - 초지의 이용현황, 초지법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“초지관리 실태조사” 기준일이 7월 1일에서 9월 30일로 변경되었다.



  - 이는 일부 지역에서 초지를 월동채소 재배 목적 등으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, 초지의 불법 사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  조사 기준일을 변경하게 되었다.



□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축산업의 기반이 되는 초지는 ‘19년 현재 32천ha에 불과하고, 매년 약 200ha 정도의 초지가 축산업 이외의 목적으로 전용되는 실정이라고 하면서,



 ○ 용도변경 승인제 도입, 원상회복명령 대상 추가, 실태조사 기준일 조정 등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초지를 보다 실효성 있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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